최형열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위한 근거 마련...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기여

▲사진* 최형열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형열 전북도의회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형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적으로 38건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이 발생해 7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지구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폭염 발생률이 1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성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2022년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형열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전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