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여 황금비율'로 도시 재생에 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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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henpoore804, 출처 Unsplash

[월드그린뉴스, 이상욱 대표기자] - 서울시가 도시 재생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공공기여 황금비율' 정책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개발 프로젝트의 공공성과 경제성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 정책은 공공의 이익과 개발의 이익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의 도시 재생 및 발전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시 재생 및 개발 프로젝트에 '공공기여 황금비율'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공공의 이익과 개발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에 대한 조합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기본적으로,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위해선 공공에 대한 기여, 즉 기부채납이 필요하다. 이는 보통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공기여의 부담이 커지면서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개발성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여에 대해 더 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전략적 시설물에 대한 기여는 이전보다 약 40% 더 큰 인정을 받게 된다. 이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중 이득'을 추구한다.

 

전략적 시설물의 범위도 확대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여의도의 한양아파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전철 역사 연결로와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압구정과 서초 지역의 프로젝트는 지역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빗물저류조 설치나 보행교 기부채납 같은 혁신적인 공공기여 사례를 제시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발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며,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의 '공공기여 황금비율' 정책은 공공성과 개발성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시도로, 도시 재생과 발전에서 상호 이익의 길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