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부세 확보...도민 안전 분야 탄력 추진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특별교부세를 확보로 도민 안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 안전위험시설 개선 등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50개 사업 127억원(도 63억원, 시군 64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방하천 준설, 생활 안전망 구축 등의 안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소통한 결과이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재원이고, 주로 응급복구, 항구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비로 지원한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주요사업으로는 ▲폭염대책비 11.1억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8.3억원 ▲지방하천 준설 사업 42.9억원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및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8.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2.6억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0.3억원 ▲재해취약 미정비 소하천 정비 등 하천정비와 소교량 정비 등 26.3억원 ▲공공시설 내진보강 공사 4억원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 1억원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재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확보해 각종 재난 예방사업을 제때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각종 재난상황에 선제 대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이 더욱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