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비상계엄 선포 강력규탄 성명서 발표!

▲사진*부안군의회 계엄선포 강력규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부안군의회 의원, 언론인,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권력을 남용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번 계엄 사태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헌이라며,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병래 의장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계엄선포는 독단적인 반민주적인 독재 행위”라며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은 부안군의회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이념을 짓밟은 비상계엄 선포 강력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라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는 물론 국회 통고라는 절차적 요건도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위법적 원천무효의 행위이다.

특히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명분은 시대착오적이고 비민주적인 친위 내란행위에 불과하며 45년 전 군사독재의 암흑기로 대한민국을 되돌리려는 반역사적 행태임에 틀림없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결의로 5시간 만에 해제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담자들의 불법과 독재적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이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이념을 짓밟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하나.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라!

하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