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계엄선포 규탄 성명 발표하고 대통령 하야 촉구!

▲사진*무주군의회, 계엄규탄 성명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규탄하고 대국민사과와 즉시 하야할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온 국민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계엄 선포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오점이 크다. 실패한 계엄으로 정치적 입지가 모두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퇴진과 처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조율하여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이 중요한 공간을 군인들이 점거하고 논리와 대화가 아닌 총칼의 힘으로 지배하려 했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하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옥죄려 한 것은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를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3년이 다 되도록 협치를 부정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몰두했다"며 “협치하면 성공하고 군림하면 실패한다는 동서고금의 정치진리를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능하고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그 부역자들은 반국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바로 선 당당한 나라를 후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감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다”고 천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 사죄와 즉시 하야 ▲비상계엄 사태와 과정 진상규명 ▲윤석열 대통령과 부역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했다. 

오광석 의장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을 잘못해 국민들이 힘겨워하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군대를 동원해 의사표현과 결정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인가? 21세기에 계엄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고 분노스럽다”며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다음은 무주군의회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망동을 규탄한다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자랑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온 국민이 평온히 잠들어야 할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정부관료 탄핵 소추, 예산 삭감, 특검과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종북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온 국민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이 계엄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절차적으로도 큰 오점을 만들었다.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도 국민들은 전시상황임을 느끼지 못했고 근래에 벌어진 집회는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집회였다.

국회가 특활비 삭감으로 대통령실과 검찰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지만 이는 정당한 명분을 갖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국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조율하여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이로운 정책이 생산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 중요한 공간을 군인들이 점거토록 하고 논리와 대화가 아닌 총칼의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은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옥죄려고 했다.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 망동을 저지르겠는가!

집권 후 3년이 다 되도록 협치를 부정하고 불법에 눈감으며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데만 몰두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이번 계엄 실패와 함께 모두 사라졌다. ‘협치하면 성공하고 군림하면 실패한다’는 동서고금의 정치 진리를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능하고 반헌법적 행동으로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반국가세력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바로 선 당당한 나라를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계엄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부당한 명령을 따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선포를 사죄하고 즉시 하야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