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도의원, 행정협의회 제도개선 촉구

▲사진*국주영은(전주9) 전북도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이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데도 부적절하고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다수의 행정협의회가 구체적인 집행 계획 없이 정액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보니 과다 책정, 과소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적립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담금을 징수하는 68개 행정협의회 중 60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확보한 부담금을 집행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일반계좌에 보관·지출해 예산 총계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내·외부 감사가 없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협의회 구성의 본래 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지출, 기부 또는 보조 불가단체 등에 금전적 지원, 각종 용역·업무위탁 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 방만하고 부적절한 부담금 사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행정협의회에 대한 조사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부담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