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6,472억원 제2회추경 편성, 도의회 제출

▲사진*제2회 추경 편성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정부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도내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6400여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도내 택시·화물차, 중소기업, 특수고용직 등 지원 방안을 담은 6,47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중 취소․축소된 행사의 삭감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가용자원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우선적으로 활용했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6,472억원(8.0%)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955억원(9.3%), 특별회계 6억원(0.1%), 기금 511억원(5%)이 편성됐다.

도는 20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27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 도의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은 도내 소득하위 70%인 59만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했다.

      

코로나 19영향으로 택시업계 승객 감소와, 화물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를 겪는 2만5천명에게 전북도가 생계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도는 전라북도 정책자금을 받은 1,2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도비 80억원을 반영했다.

1인 자영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월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30%~50%인 월 3만2천원씩 10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전년대비 동기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를 면하기 위해 38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4개월(3월~6월)간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3,890억원에 대한 할인율 8% 지원에 21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긴급추경에 반영한 소상공인 보험료와 공공요금 지원에 이은 추가 지원책으로, 7,800개 영세업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익산, 김제, 완주 지역 1,360명의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국도비 117억원을 반영했으며, 실직자와 취약계층 등 1인 월 200만원(인건비, 보험료) 공공부문 865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22억원을 반영했다.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 1인당 50만원씩 3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생계안정 지원비로 도비 6억원을 반영했고, 상시근로 5인미만 청년사업장 시간제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1개사업장 별 월 200만원씩 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의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제공을 받지 못하는 7,750명의 특수형태종자사·프리랜서 생계비로 국도비 56억원을 반영해 개인별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하고, 실직 1개월 이상인 비정규직 680명을 대상으로 180만원씩 3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하는 비정규직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에 30억원을 반영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 중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1,935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키 위해 15억원을 반영했고, 공연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극·미술·공예·문학 등 예술인 활동을 지원키 위한 예술인 재난극복 지원사업에 4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학연기로 학급교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도내 360개의 친환경농가 피해 생산원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며, 도내 향어양식어가에 kg당 2,200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선순환 제고를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충 11만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4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590억원을 반영했고, 7세미만 아동 8만4,391명에 월 10만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338억원을 반영했다.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26억원), 전기자율차 육성지원(20억원) 등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도 일부 반영했으며,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년 아태마스터즈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오는 7월 조직위원회 출범에 맞춰 19억원을 반영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노력이 ‘코로나19 청정전북’을 만들고 있고 전북도도 이에 화답하기 위해 세심하게 2차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것 못지않게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시대상황에 맞게 경제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2,456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6만 2천개 업체에 공공요금 6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행정명령대상 시설인 종교시설·학원·PC방 등 1만 3천여개소에 70만원씩 100억원을 지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