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군산시가 지난달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지만 군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하고 상습·고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더욱 엄정한 징수를 예고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 활동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제한 뒤 “다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은 대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시업시간 전 또는 종업시간 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그 외 대기시간, 교육시간, 출장시간, 행사시간 등에 대해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