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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텔레마케터가 근로자인 경우와 근로자 아닌 경우 사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특수고용 종사자는 특정 사업장에서 노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텔레마케터 등 있다. 이들이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속성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주에 대해 전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특수고용 종사자를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판례는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중요한 판단기준..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3. 2. 2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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