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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남노무법인 부당해고 정봉수 노무사 정봉수 박사 정봉수 칼럼 정봉수 칼럼니스트 퇴직 합의서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퇴직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이번 해고사건은 사용자가 원어민 강사(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가 퇴직에 대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 합의서는 기존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내역과 아파트 숙소를 한달 더 사용하겠다는 내용뿐 이었다. 이 해고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솔(Tesol) 전문학원은 미국인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관련비자(E-2)가 나오기 전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게하였으나, 3주간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테솔 강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 근로계약 시작 전에 해고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해고에 대한 내용은 없고, 3..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3. 7. 1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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