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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득구 국회의원 (16)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6일(수)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에 대해 규탄하고, 지난 두 달에 걸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공식 공문을 통해 면담 요청을 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정순신 사태로 인해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임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와 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이..
-파출소, 소방서, 장애인단체를 비롯하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소통 강득구 의원,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공공의 영역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일해야”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2023년 1월 1일 새벽부터 박달지구대, 명학지구대, 안양119안전센터 및 지역의 버스회사 방문을 시작으로 계묘년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국회의원답게 강득구 의원은 2일에 이어 4일까지 만안구 1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동장과 각 동의 현황을 논의하고 직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다. 또한 만안구의 각 파출소 지구대와 119 소방대를 비롯하여 안양시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를 방문했다. 특히 23..
아직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 대학강사들의 현실 개선안 법률에 담아 - 강득구 의원,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 후보자(‘저주토끼’의 저자, 정보라 작가)조차 강사 퇴직금 지급소송 해야 하는 현실은 비극 … 개정안이 대학강사 처우 개선되는 계기 되길”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강득구 의원은 오늘(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도 대학강사들은 여전히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
- 코로나19 이후 교육일상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고민 등으로 정책 대안 제시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공정한 투명한 교육기회의 보장에 대해서도 의제 제시 - 강득구 의원, “국감 이후에도 입법·정책적 뒷받침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한 우수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교육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될 것 - 강득구 의원, “개정안 통과와 함께,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8일,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언론에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돼 인용처리까지 평균 222.1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소요일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1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용처리된 사건만을 보면, 평균 소요일수가 222일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처리된 사건의 경우, 2018년 262.3일, 2019년 255일, 2020년 227.4일 등 평균 220일이 넘는 기간이 ..
[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아시아교육협회가 에듀테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후원금 내역’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교육협회가 에듀테크와 관련 있는 단체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9,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억 원 이상이 에듀테크 관련 업체가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년 11월 20일 00000에듀는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 원을 후원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교육격차와 ..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1년 새 학생 심리상담 건수가 3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Wee) 클래스 학생·학부모 상담건수가 2020년 2,310,098건에서 2021년 3,199,953건으로 급증했다. 수치로는 약 38.5%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상담 건수도 2020년도 0.43건에서 2021년도 0.6건으로 상승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위(Wee) 센터 상담 분야별 상담 건수 결과, 2020년 541,865건에서 2021년 593,879건으로 상승했다. 약 9.6% 상승한 수치다. 2021년 상담 유형별로 나눠보면, ..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만안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하여 전국 폐교된 학교 중 1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전남 34교 △경북 30교 △경남 24교 △강원 22교 △충북 19교 △부산 18교 △경기 16교 △충남 11교 △울..
[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