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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피해복구 현실화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발의 나서

[안양시 소비자저널 박영권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 이성만 위원장(인천 부평구갑)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을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재민이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피해복구 현실화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재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지난 8월 기습폭우에 이어 힌남노 태풍피해까지 연이은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늑장 피해복구와 누락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행안부 보상기준이 이재민의 피해상황과 다르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졌다. ○ 피해복구 현실화법은「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2022. 9. 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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