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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임금채권보장제도 소개 (대지급금 :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추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취업했던 기업이 도산했을 때,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향후에 소송과 경매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변제 혹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7.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칼럼 2023. 5. 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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