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오늘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피해자들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을 피해자에게 나누어주는 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사과는 기존의 담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갈무리하는 식이다.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

이재정 의원,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결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2월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였다.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려는 의지가 재..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오늘 12월 9일 ‘세계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해 헌신해오신 양금덕 할머니는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예정돼있었으나, 양금덕 할머니 수상 추천 건이 외교부의 절차상 문제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에 힘쓰신 이금주 할머니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할 때는 외교부도 동의했다. 2019년에 훈장을 받으신 이금주 할머니와 2022년에 훈장수여를 추천받으신 양금덕 할머니 두 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뀐 것은 오직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대일외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다.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운운..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2022년)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2021년)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사건사고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