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사진*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상하수도과,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시종일관 업무전반을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유진우 의원은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해 “상수도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모범업소 사업자 및 장애‧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시민 모두가 고통받은 만큼 시민들이 포괄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주상현 의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와 관련해 “검산동 일원의 가로수 뿌리부분이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고 있어 보행자 안전위험이 크므로 정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경 의원은 상하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해 “BTL성과평과위원회와 BTO성과평과위원회를 살펴보면 특정성별의 위원 비율이 60%를 넘으면 양성평등법에 위배되지만 여성위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향후 위원 위촉시 적정 성비로 구성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시민단체 보조금 심의와 관련하여 미추진되는 사업이 많고, 단체가 신규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저하고 공평한 심사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추경전 예산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및 재정자치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향후 추경전 사용승인을 최소화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정자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9개 읍면동을 포함한 김제 전지역 소상공인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문자발송 등 사업홍보를 적극 진행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내용을 알지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최승선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배연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태양광 인허가 서류접수시 도로로부터의 거리제한, 경지정리 여부 등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해서 회신하여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승일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고시대에 김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특히 14개 시군 중 2위 수준인 높은 기름값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양운엽 의원은 경제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 “금구면은 기존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등 거주인구가 많고 향후 신규 아파트, 주택단지도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 검토"를 당부했다.

▲전수관 의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해 “‘다둥이’의 기준이 타시군은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김제시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문순자 의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해 “지평선축제 코스모스 식재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각 읍면동으로 배정하여 조성‧관리하고 사회환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체추진"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정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을 점검하여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지적한 내용들이 올바른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2022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