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공인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작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진 담당자만 처벌되었지 죄형법정주의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산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였고, 그 공사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를 당한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정하였다. 사실상,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산재예방에 필요한 인원, 예산, 노..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2: 연봉속에 포함된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원어민 교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A 국제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는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10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