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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에게 지급...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을 12만5,907명, 3,09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3~5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10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는데, 소농직불금은 4만235호(전체의 32%), 490억 원(전체의 16%), 면적직불금은 8만5,672명(전체의 68%), 2,601억 원(전체의 84%)으로 확정됐다.
또한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시행했으며,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가 신청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확인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힘썼다.
올해부터 전면시행된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하여도 철저히 검증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의무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지급액과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상 농업인에게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시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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