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진*전라북도의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0일 제39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녹지국,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기재부단계에서 미반영된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그 사유 및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책협력관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2023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점 사업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4건 중 6건만 반영되는 등 부족한 국가예산 확보실적과 도의회와의 협치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정책협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옥정호 개발에 대한 정읍시와 임실군의 첨예한 견해 차이로 자칫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수 있어 전라북도의 신중한 중재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전라북도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갈등해결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기후변화 사업 관련해 5개부분 사업의 집행율이 5.2%로 저조하고 11월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의 경우 집행률이 24% 수준이고, 공공부분 탄소중립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 55%, 공공부분 탄소중립 모델발굴 사업은 집행률 9%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업 예산의 집행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사업을 조기집행 하여 전도민이 혜택을 볼수있게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철저를 기하라"고 덧붙였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악취저감사업 추진에 있어서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장치 설치사업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 등 자료요구 하고, "매입사업 추진시 매입사업 9곳중 1군데도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매입사업 추진시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국장님게서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유림 조림예정지 수확벌채를 하는 이유 및 도유림 조림예정지에 대한 입목 매각절차에 관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조림 예정지 수확벌채 입목조사 용역을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앞으로 도유림 조림예정지가 많이 있는 만큼 행정절차 및 입찰방식, 계약조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자연환경연수원과 관련해 수탁기관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등 행정절차 추진상황 및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등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해 물으며 "향후 추진계획 및 근본적으로 환경을 알리고 교육의 발전소를 알리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실행계획을 세워 환경교육허브로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관련해 사업대상 선정방법 및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여쭈면서, "노후급수관 개선사업 지원대상이 아연도강강관 재질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율이 24%로 저조하고, 별도의 자부담(5%)를 부담한 결과로 저소득층의 어려운 경제적 이유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