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사진*이원택 국회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 선언”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 농업·농촌·농민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작년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로,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었다는 것. 

이 의원은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고 역설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하게 된다면, 쌀 시장격리는 하지 않아도 되고,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고작 720억 원에 불과했고,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754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227억 원 등 정부안보다 최소 981억 원을 증액해야 쌀값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정부 반대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401억 증액에 그쳤고, 결국 안 해도 되는 쌀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품 이다보니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다"고 피력했다. 

이에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약 2배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제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다는 것.

이 의원은 "많은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과 농민은 여전희 희생되고 외면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소득보전도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우리의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의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을 편 가르고 농업계에 갈등을 부추겨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