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4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쳤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어린이집연합회 60명이 방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군산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지원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889억 2,200만원 가운데  4억 8,344만 원을 삭감한 1조 6,884억 3,856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군산시 축산산업 발전 및 실천계획 수립 용역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7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으며, 시민불편 해소 및 주요 현안사업 예산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윤신애·서은식·설경민·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과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 및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202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76.7%, 임신부 47.1%, 어르신 84.7%의 접종률을 보이나 우선접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제외한 청소년, 청장년층의 접종률은 단 19.3%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과 청장년의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해당 대상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접종 없이 보건소 자체에서만 접종을 실시한 데다가, 접종 기간도 짧았으며, 충분한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신애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한 달 동안 군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결과 총 72개 사업 중 민간위탁 조례 적용을 받는 위탁사업은 37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만 받는 위탁사업은 35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첫 번째는 ‘사무편람의 부재’로 37개 위탁사업 중 사무편람이 있는 곳은 17곳, 없는 곳은 20곳이었는데 있다고 답한 17곳도 대부분은 사무편람이라고 제출한 것이 운영 규정이나 정관이었고, 두 번째 ‘성과평가의 부재’라며 평가하지 않은 곳은 21곳(신규위탁 4곳 제외) 56.7%에 이르렀는데, 평가했다고 한 12곳도 성과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피력했다.

서은식 의원은 "일제의 만행을 목격한 군산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도시에 새겨진 역사의 기록을 돌보아야 한다"면서 "부끄러운 상처를 들추지 않으려다 지워진 부분은 없는지,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식민지 조선 근대화론’주장에 군산의 근대역사공간들이 빌미를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관점에서 군산근대역사공간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구 의원은 "해수부는 2015년부터 5년간 6,84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였고 수산자원의 산란과 치어 성장을 위해 보호수면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정작 군산시 수산 정책은 치어 방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들에게 연금과 같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며, "2020년 100억 원을 출자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켰고, 우여곡절 속에 지난해 하반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완료했는데 시민펀드는 당초계획과 달리 전면 무효화 되었으나, 육상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매월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강임준 시장은 육상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으로 창출되는 매월 수익금을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사업, 출산양육지원 사업 등 복리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어린이집 폐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 의원은 건의안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영유아보육법」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진행된「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으로 전국 보육시설의 수는 2.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008년 시작된‘보편주의적 공보육사업’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었으나 이에 반해 현재는 영유아 수의 급감으로 우리는 결국‘어린이집 폐원’이라는 문제적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개설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힘들면 폐원하라’는 식의 정책 기조에 따른 피해를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4월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제 육상도시 군산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면서 “또한 군산새만금신항은 명실상부한 우리 군산 고유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제2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공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