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사진*무주군의회,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8일부터 22일까지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무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8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9일부터 13일까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14일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21일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후, 마지막 날인 22일 소관 위원회별로 상정 안건 의결 후 폐회하게 된다.

개회일인 8일 1차 본회의에서 이영희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하고, 황인동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이해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정 안건 하나하나가 군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제시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무주군의회는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냉해 발생 후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많은 주민, 농민단체와 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비롯한 냉해 피해보전 제도화 등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무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4월에 두 차례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재배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피해규모가 1,167농가 845ha로 규모가 매우 크다”며 “복숭아, 인삼, 포도, 블루베리 등은 이상저온으로 꽃눈피해와 새순고사로 올해 농사는 물론 내년 농사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현상은 농민 잘못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 몫이 되고 있다.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주기는 한계가 있다”며 "생계비와 자재비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 피해율을 하향조정해 많은 농가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과수농가의 생업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천재지변에 의한 영농손실 100% 정부보상 및 근본대책 마련 ▲불합리한 냉해 피해 보험보상율 개선 및 작목별 특성 반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사과, 포도의 동상해 피해보장을 주 계약 보장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무주군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