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눈물, 폴스타는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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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그린뉴스, 이상욱 대표기자] - 이달 초 발표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중국산 배터리 차량의 배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자동차 업체 모두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전기차 시장의 혁신을 주도해 온 테슬라와 폴스타 같은 업체들이 놓여 있다. 그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제도에서는 차별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도입된 '보급목표 이행보조금'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감소와 전기차 판매 증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산차와 일부 수입차 브랜드 10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기차를 주력으로 하는 테슬라와 폴스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심지어 전기차를 하나도 판매하지 않는 혼다와 같은 브랜드조차 포함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와 배치된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판매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1만 6461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브랜드 중 상위 5위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행보조금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2009년은 많은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해 연간 판매량이 4500대를 넘지 못한 업체들은 아무리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다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볼보, 포드,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와 같은 브랜드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들 업체는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분명 전기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항목은 개선되어야 하며,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좋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정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개편은 단순히 금액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업체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