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종 주거지역 규제 완화로 저층 주거지 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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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은 3월 중 착수할 예정이며,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월드그린뉴스, 이상욱 대표기자] - 2024년 3월 3일 서울시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해당 지역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시의 취지를 반영한다.

 

이 지역들은 주로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되어 중복 규제의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 세분화 이후 낮은 용적률 적용으로 개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오랜 건축 제한을 재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일률적 적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지역의 경우, 1972년에 설정된 높이 제한 규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조사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용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의 증가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불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주로 구릉지에 위치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주차난과 주민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용역은 3월 중 착수할 예정이며,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 작업은 서울시 주거환경을 현대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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