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비겁한 인사청문회 의회는 각성 촉구!

▲사진*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기자회견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비겁한 인사청문회, 의회는 각성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한경봉 의원은 브리핑에서 “군산시의회는 8월 5일 군산시 출자기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청문 범위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군산시의 인사청문 요청이 제출된 지난 7월 17일 이후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회 절차를 마쳤다”며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선임했고, 2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면질의서 및 질의요지서를 송부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8월 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직무능력 검증 및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발전사업에 대한 직무 지식 및 전문성 보유 여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보유 여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능력, 시민 이익공유방안 및 이익 창출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자질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심도있게 진행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청문회 결과,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토목·건설분야의 전문가인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시스템이나 발전사업 및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며 “후보자는 구체적인 회사 운영 계획 및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SPC 관리 문제, 서부발전과의 협의에 있어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불이익, 향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있어 이익 창출의 어려움 등 세부 질의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답변이 아닌 일반적인 대답으로 일괄해 준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친 결과, 후보자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 등에 대한 숙지는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배경지식 및 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준비성이 부족했으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위원회는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준비성 및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제는 후보자가 퇴직하자마자 ㈜큰길엔지니어링에 근무했는데 이상하게 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3년 동안 이 업체는 69건 약 16억 원의 수의계약을 했고, 또한 본 의원이 ㈜큰길엔지니어링과 같은 사무실(주소지 동일)을 쓰고 있는 ‘양지해양개발’이란 업체에 대해 아는지 물어봤는데, 후보자는 모른다고만 답변했으나 같은 사무실을 쓰는 회사 자체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냐”며 “더 기가 막힌 것이 ‘양지해양개발’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총 8건에 불과한데 후보자랑 같은 사무실을 쓴 후 총 24건 약 12억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정녕 이 회사랑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하며 과연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청문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여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났다면 전북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와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다시 거쳤어야 했다”면서 “공개된 청문회를 지켜본 군산시민은 후보자가 적격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경봉 의원은 “의회는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대표이사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비겁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의회는 각성할 것과 후보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