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건의안 송부!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26일 제267회 임시회 폐회 중「국가관리무역항 군산항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지해춘 의원이 대표발의로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군산항은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전국 4번째로 문을 연 국가관리무역항이나 군산항의 현재 모습은 전국 항만 물동량의 1.5%를 처리하고 전북자치도 내 수출 물동량의 약 10%와 수입 물동량의 약 60%를 처리하며, 도내 수출입 업체의 군산항 이용률은 5% 미만으로서 항만 이용실적은 처참하기만 하다며 이는 국가관리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항로와 정박지의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항만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

이어 금강하구둑의 수문 개방과 서해안 갯벌의 지형적 여건으로 매년 군산항에는 300만㎥씩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유지준설을 위한 예산은 고작 100억 원으로서 100만㎥밖에 준설을 하지 못해 매년 200만㎥의 토사가 계속 쌓여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 악화는 나날이 심해져 갈 뿐이라며 지난 7월 말 기준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했고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인 274만 톤이 줄어들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항의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은 계획 수심보다 턱없이 낮아 대형 선박들의 70% 이상이 조수 대기의 경험이 있고, 대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 하역사, 화주 등 국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죽하면 군산항이 아닌 평택항, 목포항 등 다른 항만으로 뱃길을 돌리겠냐고 성토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개청 이후 청장 23명의 임기는 평균 1~3년에 지나지 않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청장이 30%나 되는 현실에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준설예산 증액 요구나 군산항의 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좌초되어 왔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항의 쇠퇴는 군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것으로서 지금도 수많은 항만인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군산시의회는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이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설예산 100억 원으로는 한 해 쌓이는 퇴적토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으니 정부는 군산항 준설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할 것, 정부는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로 및 정박지 수심 확보를 위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자치도의회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