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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2/22 (2)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또는 ‘부패방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아래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불법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체에서 관심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법의 내용..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내세우며 지난 7월 제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출범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하는 기능 강화와 의회 위상 확립 등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펼쳤다. 또 국회와 다른 지역 의회, 지역사회와 연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전북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위원회, 인구위기·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전북자치도도의회의 올 한 해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살펴 본다. ▲의회운영위원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