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재산 현장 중심 실태조사 실시

▲사진*진안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진안장수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9월 30일까지 현장 중심으로 펼치며, 대상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13,355여 필지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총 70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으며, 총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3년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2018년에는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사용 등에 따른 115필에 대해 변상금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으며, 유휴재산을 발굴해 신규 대부계약 150필지를 체결, 연간 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했다. 

또 2019년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대규모 행정재산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1차분 1만3,449필 실태조사 업무협약을 통해 무단점·사용, 행정 기능이 상실된 용도폐지 및 유휴재산 등 573필을 발굴했다. 

군은 관련부서와 변상금 부과 및 용도폐지 업무협의를 통해 재산의 처분과 대부계약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안군은 군유지 3만3,730필(39,971천㎡) 중 행정재산 2만9,778필(37,872천㎡), 일반재산 3,952필(2,099천㎡)을 보유하고 있다.  

임진숙 군 재무과장은 “방대한 공유재산을 소유가치로만 국한하지 않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