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형 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

▲사진*박희자 전북도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박희자(비례대표·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의회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20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박희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시장화 된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현장은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자,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모두가 만족하는 더 좋은 돌봄·교육서비스를 위하여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의 환경변화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돌봄·교육서비스는 정부 각 부처마다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돌봄에 대한 교육부, 여가부, 보건부 등이 우왕좌왕하는 것에 국민들과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돌봄센터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면서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공급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과 협력 그리고, 확충으로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정책 의도가 잘 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흩어져있는 각각 정부 부처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 곳으로 통합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돌봄·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함께 이들의 서비스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협력형 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기후와 심각한 질병 그리고, 환경 변화 위기로 인해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놓였다. 먼저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들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