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직속기관 지역별 편중 심화, 재배치 검토 필요.

▲사진*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역별 편중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교육위) 의원은 20일 제374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직속기관 등 교육인프라가 전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인구 감소가 이와 관련돼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치밀하지 못한 직속기관 배치로 당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지역별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면서 “이같은 교육정책은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 등을 헤아리지 못한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도내에서 생활편익시설과 교육기반시설의 시·군간 격차 등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정책과 특히, 교육평준화정책 등 균형발전정책이 실종됐다는 것.

최 의원은 “직속기관을 학생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직속기관을 지역별로 편중시킨 것은 모양새만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지역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군 단위 지역의 학생수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났고, 인구유출과 함께 도내 지역 대부분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 등을 들어 교육인프라와 관련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이제라도 도교육청이 지역별 인구감소를 막음과 동시에 지역회생을 위해 도민들의 교육인프라를 위해 직속기관 재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전북도와 협력해 교육·환경 혁신지원 방안과 재정, 문화·복지, 산업·경제, 기반시설·교통, 인구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도내 인구종합대책 등을 망라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등 직속기관 재배치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선언적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닌 실질적인 도내 교육균형발전을 가져와 도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