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사진*남원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11월 말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만1,138농가(16,279㏊)에 262억2천만원을 지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금은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검증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요건 충족시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하며, 그 외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이번 지급에는 소농직불금 3,265농가에 38억 6천만원, 면적직불금은 7,873농가에 223억6천만원이 지급되며, 농가 호당 평균 2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작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전면 통합 개편되어, 쌀·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대상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