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따라 책정하는 학점비례 등록금법

-대학가 기말고사 끝… 코로나에 새 학기 등록금 걱정 이중고

 

-3학점 듣는데 등록금 전액 다 내라… 등록금 책정 불공정 여전

 

-여론조사 결과 <도입 찬성> 72%, <등록금 경감 효과 기대> 61.9%

 

-코로나19 탄력적인 학사 운영 뒷받침할 합리적인 제도 필요… 대학 재정 우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4일(월), 학생이 신청한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18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세 번째다.

 

※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민형배, 박홍근, 송영길, 신정훈,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홍정민 의원

 

□ 개정안 주요 내용(붙임1)

현재 정규학기 내 학생은 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학점비례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12학점 2/3, 13학점 이상 신청 시 전액을 내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초과학기(정규학기 내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 학생만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적용하는 것(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을 일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격상하고, 10~12학점 구간(2/3 납부)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도입 효과(붙임2)

첫째, 등록금 부담 경감이다. 7개 국립대학 학생들의 학점 이수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평균 14.3%의 학생들이 12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전체 대학생(약 267만 명)에 도입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20만 명에서 38만 명의 등록금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둘째, 일·학습 병행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며 지난 2018년 한 취업포털에서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40%가 “1학기를 휴학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학자금 마련”(43.6%)을 꼽았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아예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전면 도입하면 각자의 형편에 맞게라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기고 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대학 측의 우려 또한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 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본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과 특성상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업 외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 다른 활동을 병행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등록금 제도도 개편되어야한다.

 

셋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해 고등교육재정 지원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앞서 1학점을 듣고도 350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 A 학생의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1/6인 58.3만 원이 된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기초생활~7구간까지 최대 260~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 학생의 소득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열릴것이다.

 

이렇게 절감한 국가장학금 재정만큼을 해당 대학의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원식의원은 “학생 가계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액수 자체로도 여전히 부담이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 내야 하는 현행 제도 또한 매우 불공정하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면서 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 도입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