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부 차원 임대료 감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전주시의회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가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전제 한 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수립 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런 대책들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버터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이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