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사진*본회의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0회 임시회를 7일간 개최하고 정부 제2회 추경 대응 제3회 추경예산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정부 2차 추경 대응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김중신·우종삼·김경구 의원의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 13건, 수정 2건, 보류 1건, 부결 1건을 심의했다.

또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55억 7900만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6억 166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6449억 624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반영사업 대응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7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배형원·설경민·서동완·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정지숙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종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과 금강산 군사지역화 발표 등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긴장상태에 놓여있다며 남북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국회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연극은 종합예술이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군산에서도 군산연극예술인들의 열정으로 시민문화 향유권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군산에는 상설공연장이 없다"며 "주말과 공휴일에 공연할 수 있는 토요상설공연단 구성과 군산시립극단의 설립 내지는 극단지원과 함께 상설공연장을 마련해 연극예술인들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원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현대중공업은 가동이 중단된지 4년이 넘도록 대안 없이 기약 없는 재가동 협의만 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은 로드맵이 있다 하고 시장은 불가능하다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동일한 방향설정을 가지고 정치적 역량과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재활용을 통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과 상응하는 고용과 세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국제적 대형 선박 수리 전문 조선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설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선박 4척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t급 도크 1기와 1650t급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결심만 한다면 국내에서 3만 톤급 이상을 수리조선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선업에서 새로운 조선수리사업으로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전환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사업비의 초기비용 지원을 군산시와 전북도가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정부는 쓰레기 산 235개 약 120만 톤의 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은 미지수이며, 생활폐기물 대란으로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간 반목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대란의 해법으로 재활용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신 의원은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정신건강, 미세먼지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타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보호수를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다. 군산에도 200년에서 600년된 18그루의 보호수를 잘 이용해 아름다운 보호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