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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2/12/17 (8)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자국민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국내체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해외거주동포의 방문취업(H-2)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와 보호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국내체류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단속법규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17일 3시 전북 고창, 부안, 군산, 김제 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5시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해 강설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7일 4시부터 서해안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북내륙(정읍, 순창 제외)은 17일 밤까지 눈이 내리다가 그치겠으나, 서해안과 일부내륙(정읍, 순창)은 19일 오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예상 적설량은 17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서해안 및 정읍, 순창은 5~15cm(많은 곳 25cm이상), 그 밖의 내륙은 3~10cm이다. 이에 전북도는 주요 고갯길과 출근길의 도로결빙으로 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마무리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한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4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인 16일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정책 및 집행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LX공사는 지난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2022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7년부터 LX공간드림센터(서울)를 구축하고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매년 10개씩 창업기업(개인)을 발굴하고 장소·데이터·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더 나아가 LX공사는 LX공간드림센터(전북)를 추가 개소하고 공간정보 중소·창업기업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해 공간정보 중소·창업기업에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SG..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홍산라이브 공영주차장이 범죄예방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홍산주차장이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제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공간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2년간 최우수시설로 인증하는 제도다. 관리 인력 배치 현황과 통합관제실 운영현황, 비상벨 설치 여부, CCTV 화소, 주차장 조도 등 총 87개 평가항목에 대한 진단을 진행한다. 공단은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 △상시 주차관리원 배치 △보안등 설치 △비상벨 운영 △체계적 CCTV 관리‧운영 등으로 최우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다.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제는 주차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전라북도 기념물)’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가 이뤄졌다. 고창군이 지난 16일 고창고인돌박물관(입체영상관)에서 전북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의 사적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고창 반암리 청자요지’는 우리나라 청자 도입과 기술변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그동안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유적 내 2곳에서 벽돌가마와 진흙가마 5기 정도 가 중첩됐고, 퇴적구릉, 건물지, 공방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인근에 자리한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사적)’와 함께 청자의 도입과 전개, 관리 체계까지 살펴볼 수 있어 고고·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평가됐다. 차인국 책임조사원(조선문화유산연구원)이 ‘고창 ..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주시온성교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및 현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농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4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시 장소관계 상 초대 못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주농협 창립50주년을 기념하고 현안을 설명하며 참석한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일간 덕진구, 완산구의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전주농협 50주년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국최고의 환원사업을 실시하는 전주농협에 대한 크나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화합의 장이 됐다. 행사 1부에서는 전북 최고의 농협, 환원사업 전국최고 농협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전주농협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농민훈장 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023년 3월 1일부터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완화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