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관내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 의회를 운영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어린이 의회에는 선동초등학교 학생 8명이 참석해 학교생활에 대한 건의사항, 토론, 질의·응답 등 모의의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선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의회 시설물을 견학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정치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창군의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고창군의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환영사를 통해 임정호 의장은..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에게서는 3천 6백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천 6백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고,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천 6백만원을 징수했고, 이..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0일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35명 중 33명이 동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 미반영 등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즉각 철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창구 마련..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인)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마음 WIFI’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에 따르면 마음 WIFI 사업은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해 중장년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며, 발굴한 고위험군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기관 치료연계로 자살고위험 중장년이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중장년층은 2030 청년층과 6070 노년층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다른 세대에 비해 복지와 일자리 지원 등에 소외되는 경우가 ..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및 올해 4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의뢰인에게 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재해자는 1973년 11월 한국농촌공사에 입사하여 1998년 12월 승진한 뒤 2000년 11월경부터 한국농촌공사 연기대금지사 연기지소의 지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재해자는 2005년 3월 2일 12:10 경 연기지소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의식을 읽고 쓰러져 충남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5. 3. 13. 02:00 경 뇌내 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재해자의 유족은 본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005. 6. 8.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결정기관은 2005. 8. 10. 업무와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