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서울에 위치한 외국계 A회사 (이하 “회사”)는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서,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2022년 10월 1일 근로자 B(이하 “신고인”)를  경리부서의 중견간부급인 과장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다.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신고인이 유창한 영어실력과 외국계 기업 회계부서 근무한 경력을 높이 사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과장급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신고인은 수습근무기간 중 서투른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지식 부족으로 독자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회사는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평..

이대우 지휘자, 관객 반응 뜨거우니 단원도 신이납니다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칼럼니스트/케이클래식 회장]  ​ 지난 4월 당진에서 '달의 춤'(우효원 작곡)이 올라갔고, 그리고 당진시충남 합창단이 돼서 첫 연주가 홍성문예회관(8월 2일)에서 있었다. 이곳에 새롭게 도청이 들어서고 향후 충남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 이번 칸타타  '달의 춤'공연에 관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앙코르 하나를 듣고서도 못내 아쉬워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지역 합창단들이 우리 고유의 정서와 향토성이 결국 민중의 몸속에, 핏속에, 감돌아 뻐와 살처럼 DNA로 만나는 것임을 말한다.그럼에도 만성적인 예산 궁핍으로 인해 반쪽 서양합창단 기능만 할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천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필자는 최근 공무원의 불승인된 소음성 난청사건을 맡아서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음의 작업장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서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고, 그 청력손실이 좌우측 각각 4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난청의 결과는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곧바로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난청으로 인정되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소음성 난청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산재로 많이 인정해 주는 경향..

“펫상담매니저” 전문가 양성 필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사전 건강 체크를 위한 "펫상담매니저"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하며,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 양육자와 반려동물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관련 산업인 펫 서비스 교육이 포함되고, 펫상담매니저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이며,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반려동물 사전 건강 체크와 펫상담매니저의 역할과 필요성1. 반려동물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건강 체크를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XX 기업은 2010년 1월 경 모든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전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XX 기업의 퇴직 임원 3명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 판례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의뢰하였다.  회사의 주장>회사는 직원이 임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당해 직원이 더 이상 근로자신분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부장까지는 경영진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었지만, 임원이 된 이후로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라는 합성어도 생겨나고 있으며,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려는 펫 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펫팸족, 펫미족까지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식도 많이 바뀌어 있지만 반려문화는 조금 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사육이나 판매 그리고 동물학대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유기 보호센터의 확충 등이 필요하며, 개의 식용 종식과 관련한 '개식용금지법'을 조속히 법제도화 함으로써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핵가족화 되면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구조..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대한반려동물협회는 반려동물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법인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자격증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자를 위해 유용한 정보와 상식을 제공할하고, 반려동물의 품종에 따라 세부적인 관리 방법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개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인 정보와 상식을 정리해보면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종합관리사는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 직업은 반려동물의 건강, 행동, 영양, 미용, 동..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최근 우리나라는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농림축산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인구수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약 30%를 차지하며,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규모는 2022년 약 4조원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향후 5년 뒤에는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 및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있어 분류·표준화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화 하여야 한다. 1. 제품 표준화:반려동물 용품은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독성 물질 사용 금지, 내구성, 화재 방지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용품의 크기, 무게, 재료 등을 표준화하여 양..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A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학교’라 함)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1999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로,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정규과정을 두고 있다. 학교는 원어민 교사들과 방학기간을 제외한10개월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하고 있었으며, 원어민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8년 7월 학교를 그만 둔 원어민 교사 7명 (이하 ‘교사’라 함)은 본 노무법인을 찾아와 “본인들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학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의뢰하였다.   외국인 학교의 주장>학교는 매년 8월경에 새 학년을 시작하여 다음해 6월 중순에 수업을 마감한다. 따라서 학교는 이 같은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성장으로 반려동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과정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도 중요한 경제 부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반려동물 산업▸반려동물 산업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수가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펫푸드, 펫케어, 펫테크, 펫서비스 등 분야의 산업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전문 교육과정 신설의 필요성▸반려동물 산업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