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많은 반려인이 감정적으로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 이상의 존재로 가족과 함께하는 일원이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애착은 반려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에서 비롯되며, 또한 분리에 의한 상실은 심리적,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 반려동물과 반려인 간 친밀함을 느끼고 가까이 있고자하는 감정적 관계를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며, 반려인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무조건적인 애정을 느끼고, 반려인은 반려동물에게 감정을 반응하면서도 위로를 받는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마음의 안정시켜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 속의 역할을 하고, 이러한 것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겪는 반려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중에는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 존재함에 따라 점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사성’ 판단이 모호해지고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이윤 창출과 서비스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주화와 같이 간접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지입차주, 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매점운영자, 콜센터직원, 채권추심원, 도급운송기사, 카마스터, 프리랜스 등이 등장하였다. 원칙적으로 상기 직업 종류는 각자의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이들의 업무수행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즉, 도급업무나 개인사업자 업무의 특징이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 반려동물 상실(喪失), 반려동물의 사망, 분리, 유기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반려동물은 양육자에게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이며,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경험일 수 있다. 펫로스 증후군을 예방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부터 대부분 반려동물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기에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반려인보다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사망에 대한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죽음을 받아들이기에 덜 힘들다.  펫로스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아이와 함께 사진을 많이 찍고, 추억의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 아이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며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놨다면 반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 관련 판례도 변경된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계약에 소정근로시간이 필수기재사항으로 도입됨에 따라, 포괄임금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다.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했지만, 그 이후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법정휴일, 법정휴가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만을 명시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개정법은 ‘소정근로시간’이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8항). 이는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 1일 8시간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1997년도 IMF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법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고 가급적 정규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 제정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최대 2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이 규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간제 계약직원이 반복 갱신되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화로 유도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기..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쌍방의 의무를 가진 계약이다(근기법 제2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작성 근로계약 건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기 때문에 사용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다음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설명하고,..

[강남구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가곡의 효시 홍난파의 '봉선화' 이래 104 주년 기념, 104 인 초청 음악회 가 열린다.  사)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이사장 정원 이경숙)는 2013년 9월9일  귀의날,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서 가곡의 불을 처음 밝혀들었다.이후 올해로 11주년을 맞아 104인의 연주자를 가곡의 기수로 선정하고, 가곡 애호가들과 하나로 가곡 세계화의 꿈을 다시 펼쳐 들었다. 그 첫 회로 2024년 9월9일 제40회 서울예술가곡제 창립 11주년 공연을 시작으로,  2회 '한글날 기념 가곡의 아름다운 시를 찾아서 ' 공연이 오는 10월8일(화) 오후 15:30분 역삼동 소재 두남재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연이어 3회 '가곡의 날 기념 ' 공연이 11월 9일 (토) 자곡동 포스코이앤씨 더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  연소자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제32조 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연소근로자는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생산 공장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실습생 등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연소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모두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생의 경우 학생 신분인지 근로자 신분인지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연소자도 일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고용의 유연화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는 제한된 업종에 한해, 2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기업체에서는 파견근로 형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견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내하도급이다. 사내하도급은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하여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단순업무나 부족한 인력을 하도급이라는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명령하게 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파견법 제6-2조). 고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재택근무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i)재택근무 도입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고, (ii)관련 업무환경을 구비하고, (iii)마지막으로 재택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재택업무는 적합한 업무분야에 도입되어야 하고, 재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IT 업무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업무를 안정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업무상 보안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살펴보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재택근무가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택근무제의 적합한 업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