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 한용운과 이당 김은호  [강남 소비자저널= 하정언 칼럼니스트] 이당 김은호는 3.1 운동 33인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뤘다. 마지막 어진 화사로서 고종과 함께 한 시간이 가장 많았던 이당은 이미 어진화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고문과 취조가 더욱 심했다.​ ▲사진=판결문 ⓒ강남 소비자저널1919년 1월경에 고종을 왜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잘못 하다간 많은 신하가 죽게 될 수 있기에 함구 할 수 밖에 없었다.북경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정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윌슨 대통령을 누구의 명령으로 그렸는지 ?태극기를 직접 그렸는지? 등 3.1 독립만세 운동이 결국 고종의 죽음으로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졌기에 이당에게 취조와 고문은 말할 수 없이 심했다. 33인 독립운..

- 이당 김은호의 고향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강남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1892년 인천  문학산 밑 향교리 현에서  부농인 상산 김씨 2대 독자로 출생하였다. 예로부터백학이 많이 날아오는  문학산이 선산이었으며 . 향교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훈장을 하시며 학문과 예절을 배운다.   조부는 김용의, 부친은 김기일, 모친은 의성 김씨이다. 어린 시절  글방에서 한문을 배우며 성장하였는데 이때부터 신당 (神堂)의 탱화를 모사하는 등 그림에 상당한 재주를 보였지만 글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여 자연스레  신학문의 관심을 두게 되었다.  1906년 개화기에 들면서 인천에 새로 생긴 인천 관립 일어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그 후 사립 인천 인흥 학교 측량과에 입학을 한다.  당시 모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어느 회사나 영업을 잘하는 근로자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 영업을 잘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영업을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인사상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회사에 영업실적이 저조한 ‘저성과자’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 중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가 되려면 해고의 사유, 징계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특히,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의 기준과 함께 ‘영업실적 저조’라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 개요>A회사는 (이하 “사용자..

-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 이당 김은호 [강남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그의 나이 만 20살 이었다. 처음에는 고종의 눈에 띄어 고종의 어진을 그리려 했으나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어린 순종 어진부터 그리게 된다.  서화백년 1919년 기미  3.1 운동 고종과 순종을 모신 마지막 어진 화사로서 나라가 없는 왕의 어진을 그리며 처절한 비애와 슬픔을 함께 하였다.   1919. 1.12 일본군에 의한 고종의  독살설로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을 다하여 의친왕과  육당 최남선등과 함께 취운정에서 등사한 독립선언문을 돌리다 일본 군에 잡혀 청년 어진 화사 김은호는 종로경찰서로 잡혀가  몽둥이 매질과 불에 달군 꼬챙이로 고문을 받아 8번이나 기절을 한다. 그 이..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로부터 통상해고의 문제와 관련되는 2건의 문의가 있었다. 첫째 회사는 자동차부두를 운영하여 자동차를 하역하는 회사인데, 2015년 7월 4일 오후 8시 20분경 선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하역하던 중 운전자가 코너를 돌다가 배 구조물(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배에 있는 기둥은 작업하는 배에는 늘 있는 것들이어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운전 근로자는 2009년 1월 1일 입사 당시에도 눈에 장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 입사 이후 이번 건까지 합하여 총 10건의 작업 중 사고를 냈었다. 그래서 회사는 이 근로자에게 지정된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였다. 검사결과 운전 부적격 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전체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이 2019년 기준 61.8%, 2023년 62.4%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07년 4월 ‘노동위원회법’에 ‘화해조항’이 명문으로 도입된 이후 노동위원회가 화해제도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이익을 가져오고, 다른 상대방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있다. 화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해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노동분쟁이 장기화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해제도의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매개 상담(Animal-Assisted Therapy, AAT)은 반려동물을 활용하여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 방법이며, 반려인(사람)과 반려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반려동물을 통해 반려인의 마음과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려동물 매개 상담의 특징1. 반려동물의 치유 적 역할 반려동물은 자연스럽게 반려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반려인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감지하고 상호작용 함으로써 정서적 치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반려동물과의 접..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또는 ‘부패방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양벌규정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아래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불법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체에서 관심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부패방지법의 내용..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몇 달전 모 사립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구제기관을 알지 못해 각하 판정이 난 안타까운 일이 이었다. 사건은 이러했다. 이 외국인 교수는 조교수로 임명되어 지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재갱신하였는데, 금년 2월에는 교원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 대학교는 외국인 교수가 기간제 교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 만료로 재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국인 교수는 교수평가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면 재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학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외국인 교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청을 위해 뒤늦게 우리..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상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취업규칙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내용도 불합리하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용자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을 받게 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이 법적 규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