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 분리공시로 녹색부문 자본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취지 퇴색 보완 - 금융위원회에 분리공시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촉구 [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최근 원전 포함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도 취지가 크게 퇴색된 가운데, 민병덕 의원은 ‘녹색금융 분리 공시’를 통하여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퇴색을 보완해야 한다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함.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상으로“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전환부문에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원전’도 포함될 예정으로 녹색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라는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에 상장된 한컴 아로와나 코인에 대한 시세조작 의혹을 조사하라”고 금융위에 주문함. ○ 민병덕 의원은 “아로와나 코인은 50원 짜리가 5만원이 됐다가 300원으로 급락했다. 이건 작전 세력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며 “상장 2시간 전부터 상장 이틀 뒤에 움직인 계좌만 들여다봐도 작전 세력을 알 수 있다. 금융위가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함.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 의원께서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와 말씀을 가지고, 금융위는 물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과도 얘기하겠다”고 답함. ○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컴 아로와나 코인 상장을 주도한 박진홍 증인이 ‘상장되지 않으면 한컴..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의 세탁공장인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는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켓팅비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지나치게 얽매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맹사업법의 대상이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우선 다루고, 공정위가 해결의지를 가지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 고시변경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 민의원은 가맹지사를 상대로한 갑질피해가 늘어나는 건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사와 가맹본부간 계약유지 보장규정이 없어서 본사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받지 못..

[안양시 소비자저널 박영권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 이성만 위원장(인천 부평구갑)은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을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재민이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피해복구 현실화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재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지난 8월 기습폭우에 이어 힌남노 태풍피해까지 연이은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늑장 피해복구와 누락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행안부 보상기준이 이재민의 피해상황과 다르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졌다. ○ 피해복구 현실화법은「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