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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예결위, 도교육청2022년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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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예결위, 도교육청2022년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전주 지킴이 2022. 4.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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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의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가 21일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원격수업, 학교방역지원, 돌봄, 학습격차 해소 대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 교육 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북교육 성장을 위해 예결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학교통학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727백만원)의 필요성 등을 청취하고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에 대해 사전 연구용역 필요성을 제안하며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동부산악권특수학교 설립(1,501백만원) 등 4개의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동시에 제출됐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나기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소송업무 수행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징계처분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관련 예산임을 지적하며 징계처분의 신중함 등을 주문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교육국의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 인프라구축 사업 등 금번 추경에 편성된 일부 사업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은 세밀한 사업 계획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피력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전반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은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본예산에 편성되어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여 관련 교부금이 적기에 교부되어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만성중학교 가사실습실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개교한 신축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가사실습실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된 이유를 물으며 처음 학교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필수사업임을 지적하고 예산 절감 및 효율성 확보 등 꼼꼼한 사업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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