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사진*군산시의회 역사왜곡 중단 촉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린 제26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지정 촉구 건의안,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다.

또한 2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에 신설할 것과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북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신속 지정, 개인택시 면허 및 감차 지원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정부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현장방문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박경태·윤신애·한경봉·설경민·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과 서은식·김영일·한경봉 의원의 건의안과 서동완 의원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군산시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마다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을 비교한 이월률을 살펴봐도 익산, 완주는 줄어드는 반면, 우리 군산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자전거 명품도시 군산 건설’을 모티브로 200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에는 자전거정책계를 신설해 새만금 연계, 학생과 종사자들의 수요 충족과 관광·문화의 최적 조건을 활용한 자전거 거점도시를 향한 목표를 세웠지만 우리시의 최근 3년간 년 평균 대여수는 만천여 건으로 하루기준 3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은파호수공원 등 3~4개소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자전거 사업에 3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수리와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등 일부 사업에 치중된 운영으로 공공자전거 활성화에 기여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타했다.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가 공공자전거 정책에 대한 토대부터 운영·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고 재정비할 것을 제안한다며 군산시는 공공자전거의 명칭을 선정하고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불편한 키오스크 대여방식을 큐알코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할 것, 대여소 신설에 따른 비용의 감축은 대여소 증설을 용이하게 하고, 증가된 스테이션은 끊어짐이 없는 이동성을 제공하여 신규 이용자 유입과 공공자전거 활용도를 늘릴 수 있을 것, 도로의 보완과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제공,‘자전거 타는 날’과 같은 이용을 알리는 캠페인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공공자전거가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고 군산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의 면밀한 재검토와 재정비를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신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민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의 긴 방조제를 갖게 됐으나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이차전지 처리수가 방류된다는 소식에 새만금과 바다에 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역설했다.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체계적인 새만금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 필요와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생태 복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내부 개발을 변경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수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전반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수위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해수유통 시간과 해수유통량 확대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군산 맥아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기획해 3년째 개최했는데 총 3회 동안 축제 예산만 12억7천5백만 원,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농가에서 생산한 양조용 맥아 가공량은 2022년 11톤, 2023년 30톤, 2024년 63톤으로 거북이걸음 중인데, 맥아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수제맥주축제도 하고 이제는 중국 칭다오 맥주와 국제교류까지 한다며 최근에는 청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고 머지않아 청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일본 사케와 국제교류까지 하게 생겼다며 한-중-일 술 축제 개최 및 국제교류가 목표라면 정신차리라고 질타했다.

▲설경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크루즈는 해당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바다에 떠있는 황금 산업’으로 불린다며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약 2,607만 명으로 순수익 총액은 약 40억 달러, 한화로 5조 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크루즈 관광 회복에 따라 2027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 명, 소비지출 약 2,800억 원을 달성 목표로 2024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웠으며, 여행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크루즈 선사에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크루즈는 1회 기항으로 4,000~5,000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연안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점에서 연안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군산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크루즈 유치가 필요하지만, 2024년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대한민국 대표 기항지에 군산시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으며, 크루즈 불모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공동주택은 필수 건축물이 됐다며 한정된 건폐율 즉, 건축 넓이로는 여러 세대가 지정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기에 위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으며,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20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를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듯 아파트 단지에는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이뤄질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 교통, 교육, 치안, 소방 등 여러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협조를 이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지난 7월 18일 대통령은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에서 이차전지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전북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며 이차전지 공동 대학원이 설립·운영되면 KAIST 및 GIST가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학생, 연구자, 교원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여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협력 등에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하여는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은식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의 이점을 배가할 수 있도록 우리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학교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고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방법 그리고 새만금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에 대한 일치된 의지가 확고한 바,  대통령은 2차전지 대학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새만금에 설립·운영하도록 검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새만금 2차전지 대학원을 신속히 재검토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지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김영일 의원은 최근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각국 선사들이 각 나라의 중심항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 유수의 항만들이 ‘1국가 1중심항’전략으로 ‘원포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며 2026년 새만금신항 5만톤급 2선석 개항을 앞둔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을 글로벌 항만으로 육성하고 군산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원포트 지정과 일관된 항만운영 정책이 펼쳐져야 할 것으로 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군산항을 보유한 군산시는 자동차 전용 부두와 컨테이너 부두, 국제여객항까지 전반적인 항만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지니고 있고 더불어 해상 교통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해양 첨단 과학 장비를 운용하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현장경험까지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포트 글로벌 항만에 특화된 군산이 기회의 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유일한 항만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정책만이 환황해권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원포트’ 지정을 바라는 26만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신항을 군산시로 귀속하여 글로벌 항만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 건의안을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주의력 결핍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나, 고령 택시 기사의 경우 생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나 화물자동차 기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서울시는 75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보고 우선 택시 운전자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 취득 제한, 면허 자격 유지검사 강화, 감차지원금 증액 등의 초고령 택시 기사 감축 방안이라 피력했다.

한 의원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초고령의 택시 기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감차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및 감차 지원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할 것, 정부는 시민과 초고령 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택시 교통 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역사 왜곡 중단 촉구」성명서를 가결했다.
▲서동완 의원은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족마저 뒤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처절한 투쟁으로 항거한 선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황당한 후보자들의 치욕스러운 답변에 분노하고 있다며 2024년 8월 6일,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씨가 끝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고,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 그럼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한국이냐! 일제시대 때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일방적인 주장을 경술국치 114년 후, 그것도 79번째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녹봉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미 무효가 된 행위를, 아직도 진정성 없는 반성으로 일관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국무위원 후보자와 독립기념관장 등이 잘못된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 상황을, 한강 이남 최초 3.1 운동인 3.5 만세운동 발상지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충천한 군산시민의 애국 애족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 등을 즉각 임명철회 또는 해임할 것, 국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가결)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가결)
▲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