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예산 누수 막아 투명한 ＇민생예산＇ 효율 배치

▲사진=김포시 시청사ⓒ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민선8기 김포시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성립하는 방침으로 내년 본예산을 수립했다. 내년 본예산은 견고한 건전재정 기조 아래 신규사업보다는 민생안정과 취약계층보호, 시민 체감 인프라구축 과 교육,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민선8기 김포시는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포시는 발전하는 도시 특성상 세출수요가 매우 많은데 비해 세입 수요는 한정적이다. 이에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나 도로, 공원, 교통, 생활쓰레기 등 시설유지관리 및 일반관리비로 배분이 되고 나면 사실상 여유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포시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6.9%로, 이중 장애인에 대한 복지비용은 2022년 503억원, 2023년 604억원, 2024년 654억원, 2025년 695억원으로 이에 대한 시비매칭액도 306억원에 달하고 있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직후 매년 시비 17억원을 더 투입해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실질적 혜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북부권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한 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평생교육 지원과 급식관리 체계화도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보다 투명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이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직후 매년 시비 17억원을 더 투입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에 10시간으로 지원되던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100% 확대해 월 20시간으로 늘린 것으로, 고양시(인구 107만)에 이어 경기도 두 번째로 지원 폭이 큰 것으로 인구수 대비 지원 순위는 경기도 내 1위다. 특히 보편적 지원 방식을 유지함으로서 국가의 지원과 경기도의 지원, 김포시의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개방해, 김포 내 거주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이는 자체 시비로 확대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들로부터 시간이 부족해 사회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가족의 돌봄에 부담이 생기는 일이 있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인 결과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역시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담당자 직권 변경 신청을 통해 2023년 9월부터 월 20시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경기도 시군 중 미지원하거나 선별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시군과 달리 차별화된 정책으로, 관내 장애인들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결과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인원도 도내 순위 3번째로 많다. 김포시(인구 48만)는 고양시(인구 107만)와 용인시(인구 108만) 다음으로 많은 인원인 35명으로, 인구수 대비 지원비율은 경기도 내 1위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이밖에도 기존 장애인 활동기관이 중부권 및 남부권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 북부권에도 장애인 일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그간 북부권 주민들이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왔음에 주목한 것으로, 지난 5월 공개모집과 6월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통진읍 ‘김포다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지정했다.

 

장애인의 일상 속 문화도 달라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운양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한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설계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운양반다비체육센터는 운양동 1246-3 일원 총면적 4,512㎡ 규모로 6레인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의 시설로, 포용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1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김포시 최초로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선정)중 선착순 인원에 대해 평생교육강좌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진행중에 있다.

 

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도 체계화됐다. 시는 지난 6월 김포대 산학협력단과 위탁협약을 맺고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어린이에만 국한되어 있던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범위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급식관리 및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 중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소규모 급식시설까지 위생관리 및 식단관리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식약처는 2019년부터 이를 권장해왔으나 김포시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시는 센터를 통해 등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상별 맞춤형 식단과 조리안내서 보급 및 전문영양사의 영양·위생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는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해 지원 예산의 누수를 막는 방향으로 보완하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정성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신속한 삶의 질적 향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속한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2주년만에 장애인 공약사항을 100% 이행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