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과감하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손실보상, 과감하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우원식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외줄에서 잘 버텼으며 조기종식이 경제 회복에도 최선이라 믿고 소상공인, 자영업, 영세기업,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더 어려운 분들께서 더 인내한 덕분이라 밝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노원구 소비자저널

3차 대유행 와중에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다는 비상 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숨 죽여 정부를 지켜주던 국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와 고통을 호소한다.

지금은 흑묘냐, 백묘냐 따지며 방법론을 가지고 지체할 때도 아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상할 것인가? 빠짐없이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 구상하고 각오할 때인데 재정건전성 이야기는 한가하게 들린다.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곳간을 가진 나라가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어려운 국민에게 참 야박한 소리라며 이럴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 국가가 나를 돕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가 논쟁을 만들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기재부가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기는커녕 쓰지 않을 구실만 찾고 있어 개탄스럽다.

 

아울러 4대강, 자원외교에 혈세를 쏟아 부을 때 곳간지기로 기재부가 최후의 1인을 자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IMP 공적자금 160조를 쓸 때, 그 중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 했을 때 기재부와 지금 기재부는 왜 다른지 국민이 묻고 있다.

오늘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내일 국민을 지켜 주리란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코로나 위기는 곧 민생위기다. 더 적극적인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배근 교수, 김남근 변호사 등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마치고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듣고 대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