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라북도의원, 상용차위기 전방위적 대책 마련 촉구!

▲사진*최영심 전북도의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내 상용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라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에서 정의당 소속 최영심(비례대표․교육위원회)은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가 상용차 생산량 확대와 상용차산업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도내 상용차 생산량이 2019년 대비 38.8%가 감소하고 수출은 2017년 대비 65%가 감소했으며, 취업자도 2018년 대비 3,100여 명이 감소했다면서, 전북도의 상용차 위기 극복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또, 전북도가 상용차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에 노조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의원은 도내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의 개선, LNG상용화 활성화 정책 마련, 전기버스 보조금이 중국생산 버스에도 지원되는 제도개선 등 전북도의 상용차 산업위기 대응 정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청이 공무직 28명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판정을 받았고, 준·고령자 의무 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비공개면담에서 개별교섭권을 고민해보겠다는 도지사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이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는 노동고용부가 고시한 40개 직종을 한정 해석해, 준·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도 배제되고 있다”며 “면접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만 준·고령자를 우선 채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률」의 채용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최영심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필요성’과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행정대체인력과 공무직인 시설관리원이 동일노무에 다른 대우를 받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산업안전관리팀의 연계 근무가 어려운 부서 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식생활관 종사자들의 특수건강검진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운영시간 내 교실 청소, 간식 준비, 행정 업무 등으로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며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초과근무시간으로 매번 올리라는 허울뿐인 대책이 아닌 돌봄교실 시간 조정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라며 조속히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타 시·도에서 5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최 의원이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돌봄전담사의 56.1%가 시급한 처우개선으로 근무시간 확대라고 응답했다.

최 의원은 “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공무원 행정대체인력과 공무직 시설관리원이 동일노무를 하지만 근무시간이 각각 8시간, 6시간으로 상이해 시설관리원의 경우 오전과 오후 출퇴근을 2번씩 하고 있다”며 같은 노무 수행에 불합리한 환경에 처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최의원은 산업안전보건팀이 교육국에 속해 연계 업무를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난해 7월 구성된 조직이 여전히 개편되지 않은 이유와 반·지하에서의 근무환경과 조리 도구로 인한 식생활관 종사자들의 건강 위협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계획을 물었다.

17개 시·도 중 전북을 포함한 3개 시·도만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교육국에서 하고있고, 최근 타 도에 식생활관 종사자들의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어 식생활관 종사자들의 특수건강검진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식생활관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계획을 검토 중이고 차후에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