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민병덕의원실(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윤영덕의원실과 공동으로 (사)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함께 11월 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차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회정책포럼은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와 디지털금융환경의 전환 속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16.5%(853만명)에서 2030년 24.8%(1,298만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도 비대면 채널의 확대로 은행점포도 최근 5년간 1,112개가 폐쇄되는 등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인구 증가와..

― 용혜인 의원,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현황 및 지자체 의견·대응계획 전수조사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 57.6%로 절반 넘어 ―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1조7639억원에 달해… 올해 4월 행안부 수요조사 때 17개 시도 26조9098억원 발행하겠다 밝혀 ― 용혜인 의원, 전국 지자체 입장·대응계획 질의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 논의 중요하지만 불가피하면 발행규모·할인율 낮춘다” ― 용혜인 의원, “지역화폐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국가 지원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어떤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 모두 삭감..

- 분리공시로 녹색부문 자본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취지 퇴색 보완 - 금융위원회에 분리공시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 촉구 [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최근 원전 포함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도 취지가 크게 퇴색된 가운데, 민병덕 의원은 ‘녹색금융 분리 공시’를 통하여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퇴색을 보완해야 한다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함.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상으로“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전환부문에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원전’도 포함될 예정으로 녹색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라는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

[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아시아교육협회가 에듀테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후원금 내역’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교육협회가 에듀테크와 관련 있는 단체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아시아교육협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9,8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억 원 이상이 에듀테크 관련 업체가 후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년 11월 20일 00000에듀는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 원을 후원했다. 아시아교육협회는 교육격차와 ..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빗썸에 상장된 한컴 아로와나 코인에 대한 시세조작 의혹을 조사하라”고 금융위에 주문함. ○ 민병덕 의원은 “아로와나 코인은 50원 짜리가 5만원이 됐다가 300원으로 급락했다. 이건 작전 세력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며 “상장 2시간 전부터 상장 이틀 뒤에 움직인 계좌만 들여다봐도 작전 세력을 알 수 있다. 금융위가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함.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 의원께서 국감에서 제시한 자료와 말씀을 가지고, 금융위는 물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과도 얘기하겠다”고 답함. ○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컴 아로와나 코인 상장을 주도한 박진홍 증인이 ‘상장되지 않으면 한컴..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재외국민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2022년)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2021년)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사건사고 피해도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의 세탁공장인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는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켓팅비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지나치게 얽매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맹사업법의 대상이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우선 다루고, 공정위가 해결의지를 가지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 고시변경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 민의원은 가맹지사를 상대로한 갑질피해가 늘어나는 건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사와 가맹본부간 계약유지 보장규정이 없어서 본사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받지 못..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1년 새 학생 심리상담 건수가 3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Wee) 클래스 학생·학부모 상담건수가 2020년 2,310,098건에서 2021년 3,199,953건으로 급증했다. 수치로는 약 38.5%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상담 건수도 2020년도 0.43건에서 2021년도 0.6건으로 상승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위(Wee) 센터 상담 분야별 상담 건수 결과, 2020년 541,865건에서 2021년 593,879건으로 상승했다. 약 9.6% 상승한 수치다. 2021년 상담 유형별로 나눠보면, ..

[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만안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하여 전국 폐교된 학교 중 1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전남 34교 △경북 30교 △경남 24교 △강원 22교 △충북 19교 △부산 18교 △경기 16교 △충남 11교 △울..

[안양시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