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 뿐 아니라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적용할 것이다. 다만, 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정..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와 같은 노동3권을 헌법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였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만 인정되다 보니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개별 사업장에서 허용 되었고, 이 복수노조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함께 다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명시하였다(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4).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목적은 복수노조가 사용자와 노사협상에서 단체교섭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23년 현재, 외국어교육 취업비자(E-2)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하고 원어민 강사가 1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조건 개선은 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선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노무사는 10여년 전에 순수 외국인 만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원어민 강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원어민 강사의 노동조합 설립은 원어민 강사들이 자주적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노동법상 합법적인 단체가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원어민 강사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1주일 당 1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월 임금이 시급제로 계산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청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주휴수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건이라 소개하고자 한다. 주한미군 식당에서 근무한 한국인 요리사(이하 ‘근로자’라 함)는 2019.09.21 회사를 상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월급이 실제로 일한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 후 보너스 등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이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0.7.9. 저녁 선거운동원 대표와 도 교육감 선거(6월 2일 실시)에서 낙선한 후보자 (이하 “후보자”라 함)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하였다. 후보자는 2010.5.14. 00도에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원 339명을 모집하여 2010.5.20.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247,485,9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후보자는 2010.7.30.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20억 원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관련 타 채무로 인하여 선거보전비용보다 3 배 이상의 가압류채권이 들어와 있어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임금체불 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K 회사는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회사로 서울 강남의 골프연습장과 천안에 있는 컨츄리클럽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골프코치(‘근로자’)는 회사와 2017.5.1. 부터 2년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만족스럽게 근무를 한 후, 2019.5.1.자로 회사와 2년간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무형태는 주중 3일은 강남 골프연습장에서, 3일은 천안 컨츄리클럽에서 근무하는 것이었다. 근로자는 2019년 7월에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는데, 회사는 8월에 원주 오크벨리 컨츄리클럽에 새로운 골프아카데미를 오픈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무지 재배치 인사명령을 통보하였다. 이런 발령에 대해, 근로자는 기존의 근무형태와 같이 주3일은 서울에서, 3일은 오크벨리 컨..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프리랜스(위임) 계약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근로계약 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비자주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프리랜스 계약에 있어서 수임인(프리랜서; freelancer)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자유계약자로서 위임인이 자신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의 한 대형 C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외국인 강사 17명이 2011년 2월 22일 C학원을 상대로 강남노동..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회사인 A 회사에 채용되어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20일자로 사용업체인 B 회사에 사장실 비서로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근로자는 한 달 남짓 근로를 제공해 오던 중 상사로부터 질책을 듣고 난 직후인 2021년 2월 21일경 스스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인 2월 2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후임자가 2월 22일 오후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개시하려던 차에 과거 4년간 전임 비서들이 관리하였던 업무상 전자 데이터 및 파일들이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귀중한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1. 재물손괴의 성립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자가 취업했던 기업이 도산했을 때,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향후에 소송과 경매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변제 혹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7.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실관계 1. 당사자와 당시 정황 원고(P)는 2014년 3월경부터 C 어린이병원 후원회(이하 '후원회'라고 한다)의 계약직 직원으로 후원회에서 지원할 어린이 환자의 선정과 지원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D)는 C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로, 후원회의 행사를 스스로 기획 · 진행하면서 후원회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후원회 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다. P는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골프행사 당일인 2015년 10월 15일 아침에 D의 집 주변에서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사장소인 이천시 소재 D골프장까지 동행하였다. 이후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제공된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 D의 업무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