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서 그 동안 인사 경영권이 침해된 단체협약을 수정하여 인사경영권을 회복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라 함)에 고용된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조합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하여 인사 경영권 관여 및 노동조합의 유급활동시간을 보장 받아왔다. 그러나 이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인사 경영권 관여로 인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부담을 갖게 되었고 또한 과도한 유급 조합활동시간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4월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0여 차례의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이견으로 단체협약..

- 세계적인 브랜드로 한류 메타버스 실현할 것 - 기술력은 최고인데 우리 것 외면하는 기득권의 한계성 극복해야 누구나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어본 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가 다를 것입니다. 조예가 깊은 분도 있고, 평소 클래식을 그다지 듣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케스트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음악의 최고의 시스템이자 인류가 고안해냈지만 신(神)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말러의 서양음악사를 관통하는 작품들을 통해 충만한 정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클래식이 성장해서 성악은 물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모든 분야에서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세계 콩쿠르의 60% 이상을, 그래서 지난 30년간 1,200회가 넘는 콩쿠르 1위 우승자를 배출했습니다. 스포츠로 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법원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신의칙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강행규정이 신의측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재정상 어려움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대가로 받기로 한 사전적으로 약속된 임금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반드시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단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임금은 50%의 통상임금과 50%의 비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왜곡된 임금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로잡은 판결이 2013년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 : 성폭력 관련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자주 나오는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 변호사 :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기사를 볼 때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성폭력 용어를 보면,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은 통상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성희롱은 제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은 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를 전제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성희롱과는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반려견⋅반려묘)을 자주 손질해줌으로써 피모 관리 상태를 청결하게 하기위해서는 피부병, 안질환, 귀 질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반려견⋅묘의 스킨쉽을 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위생 관리를 요약하면 ▸목욕시키기: ➀빗을 이용하여 1차 빗질 후 귀를 탈지면으로 틀어막은 다음, 반려견을 욕조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반려견의 목과 머리 부분을 잡은 후 몸통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➁반려동물 전용의 자극성 없는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제외하고 몸 전체를 문질러 준다. 이 때 반려견이 미끄러지거나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잘 잡아야 하며, 거품이 잘 나도록 몸의 구석구석을 잘 문질러 주고 털의 방향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과세진료의 경우 양육자가 진료비의 10%를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진료항목이 늘어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신설한지 12년 만에 면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부가세를 면세하는 진료용역의 조건을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확대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 시정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의 진료용역을 법률로 상향규정 ◈부가세 면제 항목 시 장점 ▸경제적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면,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양육자들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람과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연령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같은 연령"에 대한 근사치는 보고 된 내용들로 알 수 있다.반려동물의 연령을 사람의 연령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몇 가지 다른 공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은 연령, 크기,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반려)동물의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개나 고양이는 신체 노화가 일치는 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건강, 크기, 유전적 요소 등이 연령과 관련된 요소이지만, 정확한 연령 환산을 위해서는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건강 증상(질병) 관련은 수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사람과 개의 연령비교 *반려견 크기 분류 기준 (국립축산과학원) 소형견 : 10kg 미만 중형견 :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펫로스증후군(Pet Loss Syndrome)은 반려동물 상실(喪失), 반려동물의 사망, 분리, 유기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반려동물은 양육자에게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이며, 반려동물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경험일 수 있다. ◈펫로스증후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슬픔과 우울: 반려동물을 상실(喪失)한 양육자는 슬픔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낸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이를 그리워하는 결과일 수 있다. ▸상실감과 외로움: 반려동물을 상실(喪失) 한 후, 양육자들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반려동물은 종종 가족 구성원으로 느끼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상실(喪失)하면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으며,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지 않았고, 반려동물 장례도 별로 주목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발전하고 있다. ▸장례식의 다양성: 물론 전통적인 장례가 있지만,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다. ▸기념품과 기록: 반려동물 소양육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반려동물의 사진, 동영상, 일기, 그림 등을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기록을 통해 추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