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실제로 직장내 성희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도 중요하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있다. 하지만,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행위자)의 심리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으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성희롱 사건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퇴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는 직장을 잃는 직접적인 손해를, 회사에게는 인적자원을 잃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다음은 직장내 성희롱과 발생과 회사의 허술한 대응, 그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가진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019년 8월 5일, 수원의 A사업장에서 피해 여직원은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에 관한 행정해석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월 200만원을 고정급으로 받는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받아야 한다 (3개월간 임금총액 600만원/90일x 30일의 평균임금).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회사측에 2,296,650원으로 안내하면서 추가로 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임금은 월 급여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온다 (200만원/209시간). 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의 통상임금이 계산된다 (시간급 9,569원x8시간=76,555원). 이 1일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급자는 업무지시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리한 업무 지시, 폭언이나 위협적인 고성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제11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

키키스타방송에 드리는 헌시(獻詩) - 탁계석 평론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또 내일은 내일이다. 마인드는 속도이자 방향이다.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함께 갈수 없고 함께 뛸 수도 없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인드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그 핵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함께 뛸 수가 없다. 그러한 낙오자들과 동행을 하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SNS 시대에 분,초를 다투면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 자체가 결정적 오류다.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내일이다. 현재를 바탕으로 내일을 뛰어야 하는 사람의 행동과 인식과 마인드는 달라야 한다. ..

-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우리나라 임금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판례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판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글이다. 1.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월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이다. 2.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인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월 고정임금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24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근로개선지도4과, 2012.9.28.). 이에 원어민 강사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17일에 C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2011가합121413)하였다. 이에 따라 어학원은 강사들..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기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전국민 무료 가입, 빠른자가 기득권이 되는 세상 좋던 싫던 속도가 경쟁력인 세상을 살아가야 함으로 얼마나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가!! 그 속도를 쫒아 가기에 너무 숨이 차다.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단톡, 유튜브. 인스타그람, 틱톡, 그야말로 SNS의 속도로 세대를 구분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술을 모를 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 하거나 귀찮아 미루거나 무관심하거나 그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기술을 익혀 하나씩 새로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기술만큼 정직한게 없다. 몇 번만 따라하면 내 기술이 되고, 거기서 기술이 주는 자유를 만 끽한다. 그래서 원래 기술을 만드는 공학도들이 인문학이나 경영, 정..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기업 대내외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하시킬 경우에는 비록 소수의 반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조항이 있다면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기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가 축소되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해고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 본사를 둔 한국지사(이하 “A회사”)는 기업체의 ERP 프로그램인 오라클과 SAP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하는 회사다. A회사는 2017년 4월에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6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근로자를 계속 줄여 나갔다. 그러다가 2022년 2월에는 최종 남아 있던 근로자 2명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