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공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열어준 무대연출 -도립제주예술단의 합동공연인 종합예술극 '애랑이넘실' 지난 7월9~10일.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에서 이틀간 성황리에 펼쳐진 도립제주예술단의 합동공연 '애랑이넘실' 너무도 파격적인 무대였기에 당분간은 필자의 마음에 심히 넘실 거릴듯 하다. ​ 20년가까이 전문단체에 소속되어 많은 공연을 무수히 봐왔지만 지금까지 이런 무대는 없었다. 이것은 무대인가 아이스링크장인가 객석 앞까지 뻗어나온 대형 무대는 그야말로 신박함! 그자체였다. ​ 누가 그런 구도를 상상이나 해봤을까.. 교향악단과 관악단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배치와 제주합창단과 서귀포합창단이 1.2층에...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을까... 그렇게 멋진 배치덕에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1].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했던 것이 한국노동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간주되게 되었던 사건이다. 우선, 이 사건에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첫째, 회사는 근로자 해고 있어 인사부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영업부가 영업부 소속의 직원에 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료율에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동일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에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부당해고사건에서 회사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퇴직합의금을 통해 해고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과세 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 다투는 경우도 종종 본다. 최근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였다. 지난 2022년 2월 15일 해고된 근로자 2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회사와 해고된 근로자가 8개월의 퇴직합의금으로 퇴직사건을 종결하자는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회사측 대리인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왔는데, 8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30%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의 과세처리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퇴직합의금을 퇴직위로금으로 하는 비과세 처리를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 분류된다. 하나는 3D 업종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이주노동자들(E-9 비자)을 사용하는 고용허가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 업종(E1~E7 비자)에 고유한 기술을 가진 대학교수,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영어강사 등이 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한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였으나,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제로 대체되었다. 고..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산재보험요율은 회사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 산재보험요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소개하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한 회사의 사업업종을 잘못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1억원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A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하, “청구인”)는 2005년 3월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 철근콘크리트 단순건설업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대형장비를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010. 3.21. 청구인의 한 일용직 직원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였다. 공단은..

신한류 활성화가 국내외 시장을 살리는 대안이 될 것 고객 감동의 행정 콩쿠르가 시작되었나? 가치는 어떻게 인정되고 공존하는가? 새 정부가 들어서자 각 부처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로 제안들을 쏟아 내고 있다. 관행이 아닌 혁신 카드다. 이중 소상공인 지원금은 전광석화로 그 속도와 진정성에 고객 감동 연출이 아닌가.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빛의 속도란 생각이 든다. 그런가 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내 일처럼 정책 지원단’을 발족시켜 말이 아닌 현장을 관통하는 지원정책에 돌입했다. 이해가 엇갈릴 수 있고 충분히 시비가 일수 있겠지만 이메일 서류 접수나 심사위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그러니까 갑의 위치를 버려 을의 탁월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대판 삼고초려라고나할까?한국관광공사의 ‘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지난 2015년 10월에는 한강공원에서 세계불꽃축제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추억거리를 선사하였다. 하지만 아름답고 환상적인 행사 전날에는 이 행사를 준비하다가 보트에서 물에 빠져 사망한 일용직근로자 (이하 “재해자”)가 있었다. 이 사건은 전날 저녁에 불꽃놀이용 레이저 장비를 보트에서 바지선으로 옮겨 싣던 중 재해자가 보트에서 균형을 잃고 수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재해자는 레이저 전문 운용업체 (“A 회사”)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하였고, A 회사는 불꽃놀이 행사 원수급인 (“B 회사”)과 하도급계약으로 레이저 부분만 담당하였고, 이 산재사고가 발생한 보트는 제3자의 회사 (“C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었다. 재..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청와대 무대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애민(愛民) 사상과 백성이 주인인 나라의 통치 철학 합창 서사시 ‘훈민정음’이 초연 후 7 개월여 만에 재공연에 올랐다. 예술의전당 5월 31일). 20~30대 젊은 층 관객이 눈에 띄게 많았다. 오병희 작곡가의 수정, 보완, 안지선 연출 감독의 디테일이 시너지를 불러일으켜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관객의 큰 호응과 찬사가 이어졌다. 6월 3일에는 안동 예술의전당 용부홀이다. 이처럼 창작이 역동적으로 무대를 갖는 것은 매우 발전적이다. 윤의중 예술감독의 K합창을 통한 대표 브랜드 만들기에 강한 의지로 보인다. 창작 칸타타가 스테디셀러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으려는 시도 자체가 전(前)시대엔 꿈조차 꾸지 못한 변화다. 대..

K클래식 맛집 식당으로 소문날 것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넥타이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정장(正裝)은 편하지가 않다. 예술가는 의상에서부터 눈에 띈다. 패션 감각도 있지만 대게는 헐렁하고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한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지휘자인 임동창의 의상은 각별하다. 내 멋대로(?) 의상이다. 남 눈치를 보지 않는 것에서 예술의 독창성은 출발한다. 사운드포커싱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놀이마당의 현대화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기침을 하거나 박수 타이밍을 못 맞추면 망신을 당하는 게 극장 문화다. 그러나 우리의 마당놀이 문화는 거꾸로다. 얼쑤~ 좋다! 추임새가 들어간다. 소통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때문에 지난 28일과 29일 두 차례의 야외 공연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