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면서 일반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일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대형학원에서는 강사와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프리랜서 형태의 독립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 노동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금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 부당해고로부터의 신분상 보장, 산업재해 등의 사회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사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각종 노동법의 ..

탁계석 평론가 | ​ 댕댕아 좀 만 기달려 줘 댕댕아, 봄이 왔단다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꽃과 나비, 새도 함께 온단다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니? 풀밭에서 쉬~도 하고 깡충 깡충 뛰놀 때 천국이 따로 없었지 댕댕아, 이 번 봄엔 산뜻한 선물을 줄거야 너희들을 한 단계 격상시켜 난 '반려둥물'이라 부르지 않고 '반려프렌즈'라 부를꺼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들려 줄 음악도 준비하려고 해 강아지 왈츠와 행진곡이야 쇼팽의 강아지 왈츠 이후 K클래식이 세계로 수출하는 새 상품이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도 있고 작곡가 김은혜의 십이지도 있고 우리가 더욱 친한 이웃이 되었네 죽어라고 클래식을 피하는 사람들과 기회가 없었거나 진입벽이 두터운 사람들에 조차 너희가 듣게 되면 온 가족이 클래식을 듣게 되니 말로만 일자리 창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조항을 두어 경쟁사로의 전직을 방지하거나 사이닝 보너스를 이용하여 금전적으로 근로자를 구속하여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업금지조항은 근로계약서에 경쟁회사로의 이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으로,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업금지조항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소극장 오페라 전용극장 마련 등 디테일하게 생태계 점검해 나갈 것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월 9일 오전 11시 KClassic 조직위원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란 책이 있다, 이 의문을 창작 오페라에 도입하면 어떨까? 창작 선순환 생태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이 해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꼬리에 꼬라를 무는 의문으로 창작 과정을 탐색해 보자 작곡가는 예술 자영업자이다. 혼자서 작업해서 작품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오페라는 다층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절대 혼자서 완성에 이를 수 없다. 첫 째 만나는 것이 대본이고, 작품이 나온 후에는 무대라는 공사장으로 옮겨진다. 장르의 여러 예술 인부들이 참여한다. 성악가가 첫 반응을 보인다. 이후 오케스트라다. ..

“연결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홀로 온전한 섬은 없다 어떤 이도 그 스스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존던 어떤 이도 그 스스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다. 만일 흙덩이가 바다에 씻겨 가면 유럽은 줄어들 것이고, 갑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며, 친구와 자신의 땅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죽어도 나는 줄어드니 이는 내가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지 말지니, 그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No Man Is an Island - John Donne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신으로 시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 보다는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회사가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직원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상관없이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 및 노동부 신고 의무 등이 없으며,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리해고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인 기업들 중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미흡했다..

오랜 연구와 사명감으로 지켜온 것들 전수해야 할 때 문화가 뿌리를 잃으면 지속 성장이 아닌 단절 한류 문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2021년 실시)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전체 규모가 1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의 발표이니 믿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 클래식과는 거의 무관한 종목들이겠지만 이토록 놀라운 문화 수출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한류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이런 수출 호조에 그늘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도 한류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그 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각 판정을 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 판정을 한다. 각하의 사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다. 실제로는 5인 이상이지만, 그 근로자 중에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 숫자에서 제외하고 판단한다. 근로자의 인원 수 판단은 근로자의 해고가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의 해고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어떤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탑을 기념탑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로는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칭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인 기념비, 기념관, 현충탑 등을 아울러 기념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지역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한다. 각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념건축물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1889년에 준공된 프랑스 파리의 384m 에펠탑, 1885년에 완공된 미국의 169m 워싱턴 기념탑, 1808년경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세워진 57.6m 넬슨 기념탑, 1706년에 세워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 있는 안나 기념탑, 1931년에 세워진 브라질 리우의 대표적..